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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분권, 생명이고 안전이며 주민의 더 나은 삶을 만든다

작성일 : 2019-07-04 20:53 작성자 : 김중필 기자

자치분권, 생명이고 안전이며 주민의 더 나은 삶을 만든다

- 황명선 논산시장, ‘주민’이 ‘주인’이 되는 진정한 자치분권 실현 당지도부에 요청 -

더민주 전국기초자치단체협의회장을 맡고 있는 황명선 논산시장이 3일 부여리조트에서 열린 ‘2019 더불어민주당 기초자치단체장 연수’에 참석, ‘주민’이 ‘주인’이 되는 진정한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당 차원의 지원을 강력히 요청했다.

이번 연수는 자치분권 강화와 지방자치 활성화, 기초자치단체 간 연대를 통한 포용국가 실현을 모색하기 위한 것으로 이해찬 당 대표를 비롯해 박광온 최고위원, 남인순 최고위원, 김두관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 상임위원장, 어기구 충남도당위원장, 민주당 소속 기초단체장들이 참석했다.

강연자로 나선 양정철 민주연구원장은 ‘시민 눈높이에 맞춘 행정’을 펼쳐야함을 강조했으며, 양승조 충남도지사도 자리를 함께 했다.

이해찬 대표는 축사에서 “내년 국회의원 선거가 매우 중요하다”며, “문재인 정권이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최선을 다해주시길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황명선 논산시장은 지난해 7월 1일 더불어민주당 민선7기 첫 전국기초자치단체협의회장으로 선출된 바 있으며, 지방이양일괄법(안) 국회 조속한 처리를 촉구하는 활동을 벌이는 등 중앙에 쓴소리도 마다하지 않으며 진정한 자치분권 실현과 기초지방정부 권익향상을 위해 온 힘을 다했다.

황시장은 “지난 1년간 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국가 실현을 위해 자치분권 대변인을 자처하며 온 몸이 닳도록 뛰었다”며, “이제 시작이다.

지금까지 자치분권을 위해 뛰었던 경험을 바탕으로 더 큰 역할을 해 나가겠다”고 참석한 단체장들에게 진정한 자치분권국가를 이루자고 호소했다.

이어,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주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한 자치와 분권이야말로 진정한 자치분권”이라며, “재정분권, 자치경찰제 등 2단계 자치분권계획이 주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기 위한 실질적인 계획으로 기초지방정부까지 더욱 촘촘히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횡단보도 설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등 주민 삶의 현장과 가장 가까운 ‘자치분권관련 민생법안’이 더 이상 미뤄져서는 안된다”며,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지방이양일괄법이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당 차원의 지원을 강력히 요청했다.

또, 김제동 고액 강연료 지급 논란과 관련해서는 “주민이 요구하면 주민의 요구를 따르는 것이야말로 올바른 민주주의 실천”이라며, “농촌지역 재정자립도가 낮다고 누구나 누리는 저녁이 있는 삶을 누리지 못하는 것은 또 다른 지역 역차별을 양산해내는 것이다.

농촌·어촌·산촌에 살아도 부족함 없이 보편적 교육과 문화향유기회를 영위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이야말로 정부의 역할”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더 나은 주민의 삶 앞에 보수와 진보를 따져서는 안된다. 여야의 정쟁이나 특정 정당의 당략으로 정치적인 공세로 가는 것은 옳지 않다”며, “문화와 교육은 보수와 진보를 떠나 농촌지역도 소외받지 않도록 오히려 국회에서 양극화 극복을 위해 제도를 개선해야할 문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마지막으로 황시장은 “실질적 지방분권 실현을 위해서는 현장에서 뛰고 계신 기초자치단체장님들의 역할이 중요하다.

자치분권이라는 시대정신에 함께해주시길 부탁드린다”며, “이번 연수가 중앙과 지방이 더불어 잘사는 진정한 자치분권 실현 방향을 논의하는 유익한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중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