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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민주당, 도와 도교육청의 형식적 도의회 대응에 심히 유감

작성일 : 2019-04-03 09:54 작성자 : 김중필 기자

도의회 민주당, 도와 도교육청의 형식적 도의회 대응에 심히 유감

경기도의회 제334회 임시회 제2․3차 본회의 도정질문은 ‘형식적 소통’이었다는 평가다.

도정질문을 한 의원은 물론 방청한 의원들 대다수는 명확한 답변없이 ‘검토하겠다’는 말로 일관하는 집행부의 답변이 지극히 관행적이었다는 의견들이 지배적이었다.

공교롭게도 도정질문 첫 날 오후, 일문일답임에도 도지사는 행정1부지사를 답변자로 내세웠고, 둘째 날 일괄질문 때에는 여러 이유로 도지사와 교육감이 부재한 상태였다.

물론 사전에 불참 사유를 제시하였으나, 의원들이 내실있게 준비한 질의에 비하여 간부 공무원의 불충분한 답변에 대해 다수 여론은 상당히 실망스럽다는 반응이다.

의회의 이러한 실망감은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제2차 정책협의회에서는 지난 2019년 본예산예결위 결정사항인 “학교실내체육관 지원사업은 경기도와 경기도의회의 정책협의회 등의 협의기구를 통하여 충분한 논의를 거쳐 2019년 추경에 반영토록 노력한다.”는 부대의견에 도지사가 동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명확한 답변을 듣지 못했다.

또한 경기도 집행부의 소극적인 태도로 공공기관 인사청문회 대상기관 확대에 따른 후보자 사전서류 제출 안건도 지난 1차 회의때에 이어 2차 회의에서도 합의되지 못하여 난항을 겪고 있다.

게다가 학생들이 불안에 떨고 있는 학교 미세먼지 대응책은 지연되고 있고, 갑질교장 감사지연, 경기도체육회 예산편법사용, 고위직 자녀 특혜채용 등 빈번한 공직기강 해이가 연일 언론에 오르내리고 있다.

이러한 실태에 대해 다수의 경기도의회 의원들은 도정과 교육행정에 헌신해야할 공무원들을 실질적으로 이끌고, 조직목표를 달성하게 하는 실국장급 간부 공직자의 지도력과 총체적인 컨트롤 타워가 실종된 건 아닌지 의구심을 품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종합해보건대, 도와 도교육청이 도의회를 공식적 정책추진의 파트너나 협치의 대상으로 보기보다는 형식적 안건 통과기구로 보는 것이 아닌지 상당히 우려스럽다.

이에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명확한 방침과 의사결정력이 없이 형식적으로 도의회에 대응하는 행태에 대해서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

김중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