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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만 공공노동자, “일본 전범기업 수의계약 금지”법안 지지 선언

작성일 : 2019-09-28 09:36 작성자 : 김중필 기자

7만 공공노동자, “일본 전범기업 수의계약 금지”법안 지지 선언

-김정우 의원 발의 국가계약법 개정안 국회 통과 촉구-

-김 의원 “공공노동자 지지 환영, 국민 뜻 받들어 통과시켜야”-

공공부문 노동자들이 일본 전범기업에 대한 수의계약 체결을 금지하는 법안을 지지하며 법안 통과를 촉구하고 나섰다.

전국공공산업노동조합연맹(위원장 박해철, 이하 공공노련)은 25일 국회 정론관에서 국회 기획재정위 간사인 김정우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군포시 갑)이 대표발의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개정안을 지지한다고 밝히며 법안의 조속한 국회통과를 촉구했다.

일본의 경제 보복조치가 불거진 지난 8월 김 의원이 발의한 국가계약법 개정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경우 우리나라에 사과·보상을 하지 않은 일본 전범기업이 투자해 설립한 외국인투자법인과는 수의계약 체결을 금지하도록 하는 취지다.

당시 김 의원이 조달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정부 각 부처 및 산하기관의 전범기업 물품 구매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정부 각 부처 및 산하기관이 전범기업의 물품을 구매한 건수는 총 219,244건, 금액으로는 9,098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수의계약은 3,542건으로 금액은 943억원이었다.

공공노련 박해철 위원장은 회견문을 통해 “한일 과거사 문제와 일본 수출규제로 불거진 전 국민적 일본 불매운동 등 국민 정서를 고려할 때 최소한 정부는 공공부문의 물품 구매에 있어서 전범기업 제품 구매를 자제하는 조치가 필요하고 특히 정부기관의 일본 전범기업 수의계약은 제한되어야 한다.”며 “ 공공부문에 종사하는 공공노동자를 대표하여 우리 공공노련 7만 조합원은 공공부문을 포함한 정부기관이 일본 전범기업과 수의계약 체결을 금지하는 ‘국가계약법 일부 개정안’을 적극 지지하며 조속한 국회통과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박 위원장은 공공노련 7만 노동자를 대표한 대의원 서명부를 김 의원에게 전달 했다. 김 의원은 “전국 20만 공공노동자를 대표하는 공공노련의 지지성명은 일본의 경제침략에 냉철하게 대응하고 있는 우리 국민의 뜻과 같다고 생각한다”며 “국민의 뜻을 받들어 여야가 힘을 모아 일본 전범기업에 대한 수의계약 체결을 금지하는 국가계약법 개정안을 통과시켜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김중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