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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우 의원, ‘민생침해 탈세 연간 1조원 시대’

작성일 : 2019-09-23 11:11 작성자 : 김중필기자

김정우 의원, ‘민생침해 탈세 연간 1조원 시대’

-지난해 민생침해 탈세액 5년來 최고-

-민생침해 탈세자, 소득탈루는 많아지고 세금징수는 힘들어지고-

지난해 민생침해 탈세자의 소득탈루액이 처음으로 1조원을 넘어섰다. 민생침해 탈세자의 소득탈루가 가파르게 증가하는 추세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정우 의원(민주당, 군포시갑)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민생침해 탈세 세무조사 실적(2014~2018)'을 분석한 결과, 국세청은 서민을 상대로 불법·탈법적 행위를 통해 막대한 이익을 취하면서 변칙적으로 세금을 탈루하는 민생침해 탈세자에 대한 세무조사를 매년 실시했다.

국세청이 조사한 민생침해 탈세 건수는 총 1천41건으로, 이들은 총 4조5천312억원의 소득을 신고했어야 하지만 실제로는 1조4천938억원 만을 신고하고, 나머지 소득 3조374억원을 신고하지 않고 탈루하였다가 적발되었다.

연간 소득탈루액은 2014년 3천749억원에서 2018년 1조1천47억원으로 5년새 3배 가까이 급증했다. 민생침해 탈세자의 소득탈루율(소득적출률)도 2014년 62.5%에서 2018년 73.7%로 5년 새에 11.2%나 증가했다.

국세청이 이들에게 부과한 세액도 2014년 1천646억원에서 2015년 1천653억원, 2016년 1천795억원, 2017년 2천685억원, 2018년 2천496억원으로 최근 5년간 총 1조275억원에 달하고 있다.

그러나 민생침해 탈세자에게 부과한 세금의 실제 징수실적은 매우 저조한 수준이다. 더욱 심각한 점은 그나마도 낮은 징수율이 2014년 49.3%에서 2018년 17.1%로 큰 폭으로 하락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김정우 의원은 “민생침해 탈세의 경우 경제적 약자인 서민층에게 피해를 야기한다는 점에서 정부가 적극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며, “민생침해 탈세자에 대한 세무조사 및 처벌을 강화하고, 적극적으로 범죄수익을 환수해야한다”고 밝혔다.

김중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