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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낙연 총리에게 5가지 유해물질 불법배출 개선책 제안-

작성일 : 2019-09-09 12:50 작성자 : 예정열 본부장

- 이낙연 총리에게 5가지 유해물질 불법배출 개선책 제안-

- 주 부의장 이미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개정안」발의해-

주승용 국회부의장은 지난 6일 이낙연 국무총리 총리와 면담에서 ‘여수산단유해물질 불법배 출 범시민대책위원회’ 관계자들과 함께 최근 여수산단에서 발생한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측 정값 조작 사건(이하 유해물질 불법배출)’과 관련해 후속 대책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면담에서 주 국회부의장과 범시민대책위원회는 이 국무총리에게 ‘철저한 진상조사와 투명한 조사결과 공개 및 관련자 엄중처벌’, ‘환경오염물질 배출기준 강화와 측정제도 개 선’, ‘광양만권 환경오염물질 배출 총량제 조기시행’, ‘지역주민, 노동자 건강역학조사와 환 경위해성평가 실시’, ‘여수석유화학산업단지 민간환경감시센터 설치’ 등 5가지 개선대책을 제안했다.

주 부의장은 유해물질 불법배출 사건 발생 이후, 여수산단 뿐 아니라 석유화학업계의 구조 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배출농도를 측정하는 업체 선정 및 대금지급을 기업이 아닌 ‘공공기관’, 정부 또는 지자체가 직접 하도록 하고, 환경부에서 광역단체로 이관한 관리권 을 해당 시·군(기초자치단체)에서 직접 관리 할 수 있도록 환경부가 제도개선에 앞장서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또한,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배출사업자의 부당한 요구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환경부장관으로 하여금 측정대행계약을 중개하는 제3의 기관을 지정하도록 하고, 측 정대행업자는 공신력 있는 중개기관을 통해 계약을 체결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긴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개정안」을 대표발의 해놓은 상태이다.

주 부의장은 “이번 면담을 통해 <건강·위해성 영향평가>를 실시해서 그 동안 여수시민들의 정신적, 물질적인 피해에 대해 제대로 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고 밝혔으며, “시민대책위원회가 제안한 5가지 사항에 대해서 이낙연 총리로 부터 상세한 답 변을 듣고, 관계 기관과의 협의를 통해서 이를 긍정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이낙연 총리의 약 속을 받았다.”고 전했다.

<호남권취재본부=예정열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