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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태영시장, “예타 제도 개선안에 수원시 의견 반영돼 다행”

작성일 : 2019-04-04 17:31 작성자 : 신창우 기자

염태영시장, “예타 제도 개선안에 수원시 의견 반영돼 다행”

-“신분당선 연장 사업 예타 통과 위해 행정력 집중하겠다”-

염태영 수원시장은 “수원시가 그동안 정부에 제시한 의견이 예타 제도 개편안에 상당 부분 반영됐다”면서 “경제성 조사와 종합분석 평가를 분리하고, 지역균형발전을 분석에서 제외하고, 사업 추진부서 평가항목별 효과를 제시할 수 있도록 한 부분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말했다.

이어 “수도권 평가항목 비중에서 경제성 가중치를 상향한 부분은 다소 아쉽다”고 덧붙였다.

기획재정부가 3일 발표한 예타(예비타당성 조사) 제도 개편안에 따르면 종합분석 평가항목인 경제성·정책성·지역균형발전 중 수도권 지역의 감점 요인이었던 ‘지역균형발전 분석’을 평가항목에서 제외했다.

‘경제성’ 가중치는 35~50%에서 60~70%로 높아졌고, ‘정책성’은 30~40%로 현재와 비슷하다. 정책성 평가항목에는 정책 효과와 원인자 부담 등으로 재원이 상당 부분 확보된 사업은 특수평가항목 재원조달 위험성 평가에서 가점으로 반영된다.

광역교통시설부담금 4993억 원을 확보한 신분당선 연장(광교~호매실)사업은 정책성에서 높은 평가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염태영 시장은 “아직은 신분당선 연장사업 예타 통과에 대한 유불리를 섣불리 판단하기 어렵다”면서 “신분당선 연장사업이 예타를 통과할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3월 19일 경기도청 상황실에서 열린 ‘신분당선 연장선 조기 착공을 위한 예비타당성조사 제도개선(안) 간담회에 참석한’ 염태영 시장은 “신분당선 광교~호매실 연장 사업은 2006년에 기본계획을 고시한 국가 약속사업”이라며 “정부가 책임 있는 자세로 국민과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신창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