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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 임금체계 개편 국회 토론회

작성일 : 2019-02-27 15:10 작성자 : 김중필 기자

공공부문 임금체계 개편 국회 토론회 -

문재인정부 일자리정책 5년 로드맵의 직무중심 임금체계 개편방향 논의-

- 김정우 의원 “단순 임금조정 아닌 노동가치와 공공서비스 효율 제고, 경제체질 개선을 위한 방향”-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 중심 경제”의 주요계획 중 하나인 공공기관 임금체계 개편 방향을 논의 하는 토론회가 개최됐다.

2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정성호 위원장과 김정우 간사위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최인호 의원이 주최하고 전국공공산업노동조합연맹(이하 공공노련), 고려대학교 노동문제연구소가 주관한 『공공부문 임금체계 개편의 올바른 방향 모색을 위한 국회토론회』에서 국회와 정부 노동계 및 학계의 전문가가 참여하여 공공기관 임금체계 방향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가 진행됐다.

이 날 토론회를 주최한 김정우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공공부문 임금체계 개편은 제가 기획재정부 재직 시절부터 꾸준히 관심을 가지고 있어 오늘 토론회를 개최하게 되었다”면서, “직무급제 전환은 무엇보다 이해당사자인 현장 노동자의 목소리를 듣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공공기관 임금체계 개편은 단순히 임금 조정의 문제가 아닌 노동의 가치와 공공서비스의 공공성과 효율성 제고 그리고 우리나라 경제체질의 근본적 개선을 위해서 중요한 일이다”며 “성급한 임금제도 개편이 아니라 이해당사자 간 충분한 숙의 과정을 통해 올바른 공공부문 임금체계가 마련될 수 있도록 국회에서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첫 번째 발제를 맡은 채준호 교수는 공공기관 임금체계 현황 및 사회적 협의의 전제조건으로 임금체계 개편과정에서의 생애 총액임금의 삭감은 없음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으며, 성과주의 보상체계 확대를 위한 논의는 배제하고 고용형태 또는 직군 간 임금차별을 완화할 수 있는 임금체계 개선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밝혔다.

두 번째 발제를 맡은 장재규 교수는 공공부문 임금체계 개편 방향성에 대해서 내․외부 임금 공정성 모두를 제고할 수 있는 방향으로 임금체계 개편이 논의되어야 하며 제도화된 기구를 통해 점진적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현재 호봉제에서 제기되는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을 현 제도 하에서 찾아보는 것도 고려해봐야 한다고 언급하였다.

이어진 토론순서에서 한국수자원공사노동조합 하창원 위원장, 전국공공산업노동조합연맹 조양석 정책실장, 한국노동연구원 정동관 연구위원, 기획재정부 정향우 공공정책총괄과장, 고용노동부 김홍섭 공무원노사관계과장이 참여하여 활발한 논의가 이뤄졌다.

특히 기획재정부 정향우 공공정책총괄과장은 “임금삭감에 대해서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언급했으며 “현장의 어려움에 대해서 잘 알고 있으며, 정부의 정책기조도 공공성과 안전성을 중심으로 바뀌고 있는 만큼 노동계에서도 열린 마음으로 봐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공공부문 임금체계 개편(안) 고찰 및 공공기관 임금체계 발전 방안」연구용역 최종 보고 후 내년 상반기 중에  공공기관 임금체계 개편을 위한 직무급 도입 매뉴얼을 마련할 계획이다.

김중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