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글검색
이미지명
Home >

기사 상세 보기

우리 민족과 전 세계인에게 희망과 평화의 메시지를 전해 줄 제2차 북미정상회담의 성공을 기원한다!

검증 대상기관 대폭 확대를 통한 내실 있는 ‘정책중심 인사청문회’ 추진

작성일 : 2019-02-19 15:41 작성자 : 김중필 기자

우리 민족과 전 세계인에게 희망과 평화의 메시지를 전해 줄 제2차 북미정상회담의 성공을 기원한다!

27일과 28일 베트남에서 제2차 북미정상회담이 개최된다. 대한민국 국민과 세계 평화를 바라는 전 세계인 모두는 이번 북미정상회담에서 실질적인 북핵 협상을 통해 70년간 끌어온 분단체제를 종식하고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시대를 여는 결정적 합의가 도출될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

지난해 6월 싱가포르 센토사에서 열린 제1차 북미정상회담은 북미간 미수교 상태에서 열린 첫 정상회담으로 이미 북한 비핵화에 대한 포괄적 합의를 마친 바 있다.

이번 제2차 북미정상회담에서는 한반도 종전과 세계평화를 위해 반드시 풀어야 할 ‘한반도 비핵화’의 실무 협상이 이루어진다.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은 우라늄 농축시설과 원자로, 재처리시설 등 영변 핵시설의 폐기와 북미 간 연락사무소 설치, 대북제재 완화 및 인도적 대북지원, 체제보장, 종전선언 등을 의제로 삼아 세기의 담판을 벌이게 된다.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북미정상회담에서 정치·군사적 대결을 해소하고 한반도 비핵화를 촉진함과 동시에 다각적인 경제 협력을 이룸으로써 세계 평화와 번영의 관문, 한반도 시대가 활짝 열리길 염원한다.

또한, 민족의 통합과 세계평화를 향한 무거운 발걸음인 이번 정상회담의 성공을 위해 여와 야, 보수와 진보, 세대와 계층을 떠나 한마음 한뜻으로 연대할 것을 간절히 소망한다.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제2차 북미정상회담이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바라는 민족구성원과 전 세계인에게 희망과 축복의 메시지를 전해 주기를 간절히 바란다.

김중필 기자

검증 대상기관 대폭 확대를 통한 내실 있는 ‘정책중심 인사청문회’ 추진

어제 경기도시공사를 끝으로 도덕성검증과 정책검증을 분리해서 실시한 6개 공공기관 인사청문회가 종료되었다.

향후 도덕성검증과 정책검증을 통합해 이루어질 정책중심의 인사청문회 방식에 대해,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의 입장을 밝힌다.

지난 5년간의 경기도의회 인사청문회는 기관장으로서 도덕적 흠결이 없는지 살피는 도덕성 검증과 정책수행 능력을 살피는 정책 검증 두 과정으로 진행되었으며, 별도의 법령을 통해 면책특권을 부여받는 국회 인사청문회와 달리 경기도의회 인사청문회는 법적 근거가 없어 불가피하게 도덕성 검증을 비공개로, 정책 검증은 공개로 진행해왔다.

때문에, ‘도덕성 검증 무용론’이 제기되어, 지난 2월 11일, ‘도-도의회 정책협의회’를 통해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장에 대한 인사청문회 개선 방안을 협의하였으며, 협의 결과 기존의 ‘도덕성 검증’과 ‘정책능력 검증’을 하나로 통합한 ‘정책중심 인사청문회’ 방식으로 진행하기로 결정하였다.

또한, 인사청문회 대상 기관은 기존 6곳에서 총 12곳으로 대폭 확대하기로 합의하였다. 이와 같은 인사청문회 방식과 관련하여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도와 도의회가 합의한 이번 결정이 검증기관의 대폭 확대를 통한 내실있는 인사청문회가 될 것을 분명히 밝히는 바이다.

개선된 ‘정책중심 인사청문회’는 공공기관을 이끌어갈 후보자의 정책능력 검증을 극대화하면서 기존에 언론 등에 제기된 의혹에 대한 도덕성 문제까지 동시에 검증할 수 있는 효과적인 인사청문회 방식이다.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본연의 견제기능에 충실히 임할 것이며, 이번 ‘정책중심 인사청문회’ 방식을 통해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이 공익성, 청렴성, 효율성을 두루 갖춘 내실 있는 공공기관이 될 수 있도록 청문과정에 만전을 기할 것임을 밝히는 바이다.

또한, 향후 도-도의회 정책협의회를 통해 인사청문회 대상기관을 늘려나갈 것임을 밝힌다.

김중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