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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교류협력 위해 다양한 조직 구축하고, 전문가 양성해야

작성일 : 2019-01-23 22:10 작성자 : 김장호 기자

남북교류협력 위해 다양한 조직 구축하고, 전문가 양성해야

◦지방정부는 법적 제도와 SOC를 바탕으로 남북한이 상호 이익을 공유할 수 있는 과제 발굴해야

◦남북교류에 대한 시민 공감대 형성돼야 ‘수원협약’ 추진할 수 있어 “수원시의 남북교류협력 준비과제는 ‘남북교류협력 기금 조성’과 역량 강화라고 생각합니다.

지방정부가 실질적인 교류사업을 추진하고, 시민은 교류사업의 주체가 될 때 평화와 통일을 앞당길 수 있을 것입니다.” 23일 아주대학교 율곡관 강당에서 열린 ‘아주(Ajou) 특별한 통일 토크’에 패널로 나선 염태영 수원시장은 “남북교류협력을 위한 제도적 준비의 핵심은 교류협력기금 조성”이라며 “기금 조성을 위한 조례 개정, 기금 활용 계획 수립 등 정책적 준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주대학교 아주통일연구소가 주최한 이날 토크쇼에는 염태영 시장과 슈테판 아우어(Stephan Auer) 주한 독일대사가 패널로 참가해 ‘지방정부의 남북교류협력’, ‘독일의 통일 경험’ 등을 이야기했다.

염태영 시장은 “남북한 교류협력에서 지방정부 역할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다”며 “교류협력을 위한 다양한 조직을 구축하고, 전문가를 양성해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방정부의 역할을 강화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지방정부는 법적 제도와 SOC(사회간접자본)를 바탕으로 남북한이 상호 이익을 공유할 수 있는 과제를 발굴하고, 지속 가능한 교류협력 정책을 일관성 있게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수원형 남북교류사업’도 소개했다.

수원시는 남북관계 변화에 유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수원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지난 2017년 1월 ‘수원시 남북교류협력위원회’를 설립했다.

위원회는 통일과 남북교류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해 찾아가는 평화통일 교육·수원시민 통일한마당 등 다양한 ‘수원형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염 시장은 “수원시는 개성시와의 교류협력을 핵심추진과제로 설정하고, 교류를 준비하고 있다”며 “세계문화유산 등재(수원화성, 개성역사유적지구) 도시라는 공통점을 매개로 교류협력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수원시는 세계문화유산 교류를 매개로 5월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리는 대한민국 청소년 박람회에 개성시 청소년을 초청하고, 지난 2018년 창단한 수원시 여자아이스하키팀과 북한 팀의 교류전을 추진할 예정이다.

염 시장은 지난해 12월 이낙연 국무총리에게 “수원시청 여자아이스하키팀과 북한 여자아이스하키팀이 정기교류전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이날 슈테판 아우어 대사는 동독과 서독 지방정부의 교류·협력이 독일 통일 과정에 얼마나 큰 역할을 했는지 설명하며 지방정부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 독일 지방도시에서 탄생한 ‘보이텔스바흐 협약’(Beutelsbach consensus)이 독일 통일교육과 민주시민교육에 미친 긍정적 영향을 소개했다.

보이텔스바흐 협약은 1976년 서독의 보수와 진보를 망라하는 교육자·정치가·연구자 등이 보이텔스바흐에 모여 정립한 교육지침이다.

이들은 치열한 토론 끝에 이념과 정권에 치우치지 않는 교육을 목표로 하는 지침을 마련하고, 정치교육 원칙을 합의했다. 염 시장은 “시민들 사이에 남북교류를 수원시가 반드시 추진해야 할 과제라는 공감대를 형성됐을 때 보이텔스바흐 협약과 같은 성격의 ‘수원협약’도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장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