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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신문뉴스 의왕경찰서, 통조림 훔친 장애인에게 경미범죄 심사위원회를 통해 새희망을 주다.
2017-12-19 09:31:28
sbctv <> 조회수 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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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경찰서, 통조림 훔친 장애인에게 경미범죄 심사위원회를 통해 새희망을 주다.

의왕경찰서(서장 오문교)는 ○ ‘17년 12월 6일 경미심사위원회를 개최했다. 경찰서장 등 내부위원과 시민위원으로 구성된 6인의 심사위원이 회부된 3건의 경미사건 대상자에 대해 심사를 진행하였다.

○ 그 결과 시가 40,000원 상당의 세제, 통조림 등 생필품을 훔친 50대 남성 A씨 등 3명을 훈방조치하거나 감경한 것으로 밝혀졌다.

○ 특히, 범죄경력이 없으며 지체(척추) 5급 장애를 앓는 A씨에 대해 일정한 소득 없이 홀로 거주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고려하여 훈방조치 결정하였다.

○ A씨는 치아가 빠져 발음이 좋지 않고, 음식섭취도 제대로 못하는 상태로 일정한 직업도 없어 힘든 생활을 하루하루 근근히 이어가고 있었다.

좋지 않은 가정형편으로 가족들과 떨어져 혼자 생활하고 있으며 가족이 있다는 사실로 생활이 어려움에 불구하고 차상위 장애 수당에 해당되지 못하였다.

이에 배고픔을 참지 못해 생필품을 훔친 것으로 확인되었다. ○ 의왕경찰서는 적극적으로 A씨를 돕기 위하여 경미심사위원회를 개최하고 의왕시청 희망복지과 돌봄센터와 협조, ‘사례관리 대상자’로 지정해 우선적으로 라면과 이불을 지원하였다.

○ 또한 도시락배달, A씨의 치아 상태를 고려하여 약 300만원의 치과치료를 지원하고 긴급상황 발생 시 후원금 생계비 지원 예정이며 사회복지사 담당 지정하여 정신 상담을 지속 관리하도록 하였다.

○ 오문교 의왕서장은 “범죄 혐의가 경미한 피의자를 무조건 입건해 전과자를 양산하기보다는 사회적 약자의 생계형 범죄에 대해 사안을 살펴 감경 처분을 하는 등 따뜻한 법집행뿐만아니라 사회복지 후속조치까지 면밀히 살펴 항상 시민의 건강과 신뢰를 높이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현혜영 기자